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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아이유 측, '표절 고발' 법적 대응…"민형사상 조치"

  • 등록 2023.10.06 11:37:41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아이유(IU) 측이 각하로 마무리된 표절 고발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후속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관련 민형사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정인은 지난 5월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법무법인 신원은 수사기관이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유 측은 같은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형사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이유 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불특정 다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중 표절 사건 고발인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법인 신원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아이유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이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및 아이유 본가로 긴급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다.

소속사는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표절 사건)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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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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