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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취업사기…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서 한인 피해 급증

  • 등록 2024.02.28 09:26:03

 

[TV서울=곽재근 기자]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같은 불법 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 접수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9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에 이미 작년의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 휴대전화 등 물품을 빼앗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드물게는 도박 게임 프로그램 구축이나 불법 사이트 설립 등에도 동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단기 고수익 보장, 모델 활동 모집 등 미끼를 가장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보아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의 경고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인 19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미얀마 타칠레익은 카지노, 유흥업소 등이 많은 우범지역으로, 이 지역에 우리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업체 인물들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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