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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나선다

  • 등록 2024.03.19 09:51:3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 25일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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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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