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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부상제대청년 지원 강화

  • 등록 2024.03.21 14:03: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1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3월 25일)을 맞아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청·선정·등급결정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유공자 미등록자가 공공일자리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 지원한다. 보훈심사 기준과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적극 돕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시는 취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공무직 지원 때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여되는 3%의 사회형평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자리사업 지원 시 가산점(10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 임대주택(영웅주택)을 지원을 완료했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천만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민 공감대형성을 위해 부상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연극·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공개할 계획이다.

 

또 개관 2주년을 맞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지난해 보훈상담 392건,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3건, 의료자문 6건, 소송대리 3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상담자 중 총 2명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마쳤고 취업교육을 통해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가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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