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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보리 결의해도…美 등뒤 숨어 수십년간 코웃음 친 이스라엘

  • 등록 2024.03.26 17:5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스라엘은 그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멈추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도 숱하게 무시해왔다.

안보리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안보리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해 아랍권과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채택한 결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중 수십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제 사회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했다.

 

우선 1968년 안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 252호'를 채택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백지화 등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이 13표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이 기권했다.

197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446호도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골란 고원을 강제 합병하려 하면서 1981년 안보리가 결의 497호를 채택하고 이를 되돌리도록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1년에는 이스라엘이 비밀 핵시설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를 거부해 안보리가 결의 487호에서 '즉각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시설 공개를 거부하면서 IAEA 규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하마스 소탕을 명분 삼아 팔레스타인 주민을 참혹한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25일 유엔 안보리의 첫 즉각 휴전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대놓고 '거부'를 천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결의 직후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고, 카츠 외무 장관도 "이스라엘은 포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번 표결에서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은 그간의 거부권 행사에서 선회, 기권했다.

미국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1972년부터 50여년에 걸쳐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최소 53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행 강제 수단이 뾰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스라엘의 이행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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