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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갈등은 커져…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 등록 2024.04.05 07: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허무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겨 이런 기대감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고민해오던 정부도 다시 강경 대응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저녁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갈지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충남대 의대의 현재 정원은 110명으로, 2025학년도에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이어간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면담에 이어 이날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면담한다.

임 회장은 8∼9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천도교, 한국천주교주교회와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은 격무 끝에 진료를 줄이고 있다.

충북대 병원 교수들은 금요일인 이날부터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래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이 병원의 교수들은 매주 금요일 개별적으로 외래 진료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주 40시간 진료' 및 신규 외래 예약 축소 등 방침을 전체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다수의 병원에서는 앞서 집단 사직 및 '주 52시간 근무'를 예고한 교수들 대부분이 여전히 기존의 근무 시간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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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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