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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TBS 지원 연장돼야"

  • 등록 2024.04.22 16:44:17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민영화 준비를 위해 재정 지원이 연장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TBS의 출연기관 해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유정희(더불어민주당·관악4) 시의원의 질의에 "복수의 언론사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 11월 말에 TBS가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영화) 작업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TBS가 주파수를 사 갈 원매자를 구하고 있으니 라디오 (채널)이 없는 언론사는 고려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변에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가 없지 않다"며 "(TBS 인수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 여기까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여러 번 밝힌 바 있듯 지금도 (TBS에 대한 지원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며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연장해서 TBS가 찾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 갈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속해서 그 뜻을 타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 시의원이 "250명의 일자리, 생계가 달린 문제다.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하자 "어떻게든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TBS가 완전히 폐지되는 걸 유예해서 인수를 원하는 언론사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다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TBS는 연간 예산 중 7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올해 6월 1일부터는 시의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또한,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경택(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질의에 "기형적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의 노동이사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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