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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 등록 2024.04.28 10:55:51

 

[TV서울=곽재근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은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산하는 데 따라 임 당선인 측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임 당선인이 취임하면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한층 강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인수위는 전날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기도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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