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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 등록 2024.05.01 12:00:1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했는데 척지면 우리 선거에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회견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서 교육감의 처남이자, A씨와 함께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언급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고인이 서 교육감을 위해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해주면 C씨가 총장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C씨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교수를 비난하지 않겠다', '총장 선거를 도울 사람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총장 선거 때 표를 던질 교수 명단 100명을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다시 A씨에게 "피고인이 총장 선거에서 낙선했는데도 왜 C씨를 다시 만나 총장 선거를 도운 급식납품업체 대표에게 교육청 직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느냐"고 캐물었고, A씨는 "피고인이 그때 B씨와 헤어져 금전적으로 어려웠는데 업체가 사업권을 따면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B씨가 들어와 증인석에 앉자 검찰은 "피고인이 서 교육감 재판에서 변호사가 써준 대로 증언하기로 했느냐"고 위증 경위에 관해 물었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서 교육감 측에서 보낸 변호인이라면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같이 증언을 연습했다고 했다"며 "(서 교육감에게)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해야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한다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떠올렸다.

검찰은 다시 "그 이후 (피고인이) 위증했고 피고인과 증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서거석이 (위증해주니까) 윙크하고 좋아하더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증의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서 교육감 측에서 피고인에게 '낙선하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A씨는 서 교육감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서 교육감은 그해 (폭행이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기억을 곱씹었다.

재판부는 B씨의 증언을 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된 A씨의 증언은 차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인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서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의 다음 재판은 5월 30일 열린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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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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