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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잡음 잇따라...'담합·추대'

  • 등록 2024.06.27 16:44:33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 5개 구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비민주적 추대나 물밑 담합 등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독점 구조로 인해 광주 서·남·북·광산구의회 등은 갑·을 지역구에서 돌아가며 의장 후보를 뽑는 관행까지 이어오면서 나눠먹기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5개 구의회는 오는 7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의장단은 정당을 불문하고 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이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끼리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뽑으면 이후 의회의 공식 선거 절차는 유명무실하다.

 

특히 일부 구의회는 의원들이 경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추대하기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사무국장 명의로 '북구의회 의장 추대 결정안' 문자메시지를 구의원들에게 전송했다.

지역위는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최무송 의원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은 당론에 따라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자 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북구갑 지역위는 전날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투표로 최무송 의원을 의장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이 역시 "북구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발이 나왔고, 오는 7월 3일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구의회도 의장 선거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초선의원들과 후보로 나선 재선의원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1명·진보당 1명·무소속 1명으로, 서구갑과 서구을 지역구에서 번갈아 가며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후반기에는 서구갑 지역구의 김수영(3선)·오광록(재선)·전승일(재선)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서구갑 초선인 김형미·임성화·오미섭 의원은 후보 간 협의를 통해 한 명을 추대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 전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승일 후보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다른 두 후보가 초선들이 짠 것 아니냐며 투표를 요구했고, 지난 24일 투표에서 전승일 의원이 민주당 의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내 2파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근 후보 한 명의 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비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광산구의회의 경우 민주당 독식 구도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나온다.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진보당 3명·녹색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전반기 의회 구성 당시 의장과 부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데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독식 구조로 인한 이 같은 퇴행을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정치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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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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