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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 헤집고 3년째 방치…장맛비에 무너질까 '노심초사'

  • 등록 2024.06.30 08:42:14

 

[TV서울=곽재근 기자] "날카롭게 깎인 바위가 보기만 해도 불안한데, 폭우에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30일 광주 광산구 양동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진모(51) 씨는 장마철이 다가오면 한숨이 깊어진다.

애견 카페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야산은 마치 거인의 손이 헤집어놓은 듯 산자락 절반가량이 가파르게 깎였다.

거칠게 드러난 절개 면마다 크고 작은 돌덩이가 마구잡이로 널려 있어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롭게 보였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에는 계단식으로 깎여나간 절개지를 따라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돌덩이가 섞인 물이 도로까지 흘러넘쳤다.

진씨는 "2년 전 여름에 산을 깎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공사를 중단해 현재까지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3년째 맞이하는 장마철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해마다 마음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다못해 작년에는 토석 전문가를 불러서 산사태가 났을 때 카페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공사장 가장자리에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만 호미로 산사태를 막는 격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행여나 카페 앞 야산 절개지가 무너질까 봐 장사를 제대로 하기 힘들 지경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가 내리자 절개지 토사물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다.

지나던 차량이라도 있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광산구는 민원 해결은커녕 무너진 토사를 치우고 사라졌다.

산을 깎아 만든 절개지에는 원래 자원 순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05년 광산구가 허가를 내준 후 17년 만인 2022년에야 공사가 시작됐는데, 땅 주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공사가 3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진씨의 거듭된 민원에도 광산구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조처에 나설 근거가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산구는 '무방비 방치'라는 진씨의 주장과 달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뿐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 기한 안에 공사 착수가 이뤄져 행정기관이 제동을 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림 지역 재해를 대비하는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에 내려진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진씨의 요구대로 어떠한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진씨는 "큰 사고가 터져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앞 돌덩이를 바라봤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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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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