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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 중심으로 인구위기 풀어야"…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등록 2024.07.01 08:50:07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오는 4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유니토피아관에서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아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이민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 등이 주관한다.

임동진 회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부처 중심에서 점점 지방 중심의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중심의 이민정책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 개막식에서는 임 회장의 개회사와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민자 수용성, 한국어 교육, 지역 대학의 역할, 지역 돌봄서비스,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업체계, 외국인 주민 불평등,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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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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