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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파열음...쇠사슬로 봉쇄, 삭발까지

  • 등록 2024.07.15 09:42:27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고소·고발과 선거 무산 등 내홍이 잇따르고 있다.

후반기 의정 활동은 2년 후 지방선거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경전이 치열한 데다가 일부 지역은 다수 정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해 '자리 나눠 먹기'라는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비슷한 지역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경기 수원시의회(국민의힘 18명·민주당 17명·진보 1명·무소속 1명)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이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했다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차례로 머리를 밀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화성시의회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거부하며 쇠사슬로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으나 엿새 만에 원 구성 합의를 하고 쇠사슬을 풀었다.

전체 군의원이 7명인 강원 횡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간의 내홍 속에 여성 군의원이 삭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3선 김은숙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가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야합했다며 무고한 저를 두 번 죽이려 하지 말라"며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횡성군의회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소속 재선인 표한상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 평택과 오산에서는 다수당의 내분 탓에 소수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평택시의회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8명이지만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산시의회(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내홍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중 국민의힘 시의원 간에 빚어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전체 22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내정자를 선출했고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표결에서 동수가 나오자 최다선 우선 규칙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에 불복해 시의회 본선에서 의장에 입후보했고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이 두 편으로 갈리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에 대한 철회 요구가 나오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국민의힘 60명·민주당 4명)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소수당인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의 한 도의원 이름으로 지난 5월 말 같은 당 의원 수십명에게 바다장어 택배가 발송됐다며 경남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 역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동구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을 정하지 못해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중 4명이 의장직을 희망하면서 지난달 임시회가 한 차례 파행했으며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당 의원 3명(민주당 2명·정의당 1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독단적인 원 구성 추진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잡음이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진보당 3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음에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결 투표를 강행한다며 진보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투표장에서 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고했다.

11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광주 남구의회는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료 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회의가 무기한 중단되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하자 남구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치우쳐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파행을 초래한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의장의 권한이 커졌고 다음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반기보다 더 치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 의회직 후보를 선출한다면 과거 야합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공직선거에 준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복과 후유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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