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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우수 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 등록 2024.07.16 09:23:21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2일,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정책 성공 사례를 선발해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행정·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이며, 행정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선정된다.

 

올해 96개의 우수행정과 정책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독박 간병, 독박 요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어르신 돌봄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양보호 체계를 마련한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몸담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최호권 구청장은 요양보호 문제에 관심이 깊다. ‘독박 간병’하는 가족에게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만이라도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720여 명의 돌봄 봉사단이 활동하며 620여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인지향상 및 여가활동 지원 ▲말벗 지원, 산책‧외출 동행 등의 활동을 펼치며 돌봄 가족에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구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성과를 높혀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전국의 어르신과 돌봄 가정에 확대되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이, 돌봄가족에는 휴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형 요양보호 시스템을 확산시켜 우리나라 돌봄 체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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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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