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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K원전 체코 수주승리 축하…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 등록 2024.07.19 10:42:23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17일 강력한 경쟁자였던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인 이탈리아가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을 '자해적 정책'이라며 직격했다.

그는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키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 폭증이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한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므로 탈원전은 자해적 정책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엄혹한 환경에서도 소신과 의지로 원전 생태계를 지켜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K원전'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의 전력을 소모해 AI 데이터센터에 국가급 전력 투입도 예상되는 만큼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증설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소형 모듈 원전(SMR)이나 핵융합발전으로 이어지는 원전 생태계 육성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여야, 좌우와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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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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