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4.7℃
  • 박무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6℃
  • 맑음대구 11.1℃
  • 흐림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9.3℃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7.8℃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초구, 3가지 첨단시스템으로 체납·무보험차량 단속 강화

  • 등록 2024.08.01 09:02:26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해 단속 중이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단속활동을 하는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부 서버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구가 2013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6천100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 시 확인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구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향후 민영주차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을 통해 지난 10년간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