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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지역 2025학년도 교사 정원 280여명 줄어들 듯

  • 등록 2024.08.04 08:07:02

 

[TV서울=곽재근 기자] 내년 강원지역 교사 정원 감소 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을 1차로 가(假) 배정하면서 도내 교원 정원을 초등 100여명, 중등은 180여명 감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치원 교사 수는 제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도 교원 정원 배정은 이르면 오는 11월께 확정하며 협의를 통해 정원 감소 폭을 바꿀 수 있다.

 

강원지역 교사 정원 대규모 축소에 도 교육청은 지역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년당 학급 수가 1명으로 제한돼 결국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겸임교사' 활용이 늘어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한 반에서 여러 학년을 가르치는 복식학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사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이를 줄이면 학급 과밀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퇴직 예정 교사 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대규모 정원 감축은 교사 임용 규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고려한 교사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에 교사 증원에 관한 특례를 꼭 포함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배정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1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는 교육 특례를 특별법에 포함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 부족 문제와 기간제 교사 임용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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