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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의회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법안 추가 발의

  • 등록 2024.10.10 08:45:15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인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뉴욕시 퀸스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법안은 호주가 E-3 비자 쿼터를 매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 연방 상·하원에는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법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한국은 대미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원칙적으로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른 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차선책으로 E-3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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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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