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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출범에 "가담한 나라 대가 치를것"

  • 등록 2024.10.20 08:55:12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제제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 것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20일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며 "미국과 그에 맹목 추종하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행태는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세계 안전 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중략)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말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조직이다. 유엔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 등을 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들고나왔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안에 미국이 책임져야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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