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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캐스팅보트' 야당, 제1야당 노다와 거리…이시바 급한불 끄나

  • 등록 2024.10.30 15:5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리지명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들이 12년 만의 정권 교체와 총리직 복귀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들이 전부 노다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의석수 제1당 자리를 지킨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방송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30일 도쿄 국회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회담했다.

노다 대표는 이 회담에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권을 바꿀 큰 기회"라면서 총리지명 선거에서 상위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간 민주당(입헌민주당 전신)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다시 총리에 도전한다.

바바 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바 대표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외교와 안보,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는다"면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시바 현 총리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3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이날 당 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리지명 선거에서 1차와 결선투표에서 모두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방침을 설명하고 당의 동의를 얻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무효표가 돼도 결선투표에서 다마키라고 쓰겠다고 했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개헌과 안보,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입헌민주당과 입장차가 뚜렷해 입헌민주당 중심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자민당도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도록 국민민주당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내각과 여당은 총리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경제종합대책에 국민민주당 정책도 일부 포함해 내달 14일 각의 결정할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정권이 (연립정부 확대 대신) '부분 연합'도 염두에 두고 국민민주당에 경제 대책과 관련한 정책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되면 추가경정안을 편성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여당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총리 지명 선거뿐 아니라 향후 법안과 예산 등에서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도 148석으로 과반에 크게 못 미친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을 각각 얻었다.

각 당 대표가 모두 총리 선거에 나서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 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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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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