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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악관 아시아담당 "러, 엄청난 고급기술 北에 지원하고 있을것"

  • 등록 2024.11.23 09:24:4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지금처럼 러시아와 밀착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막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한 당국자가 22일(현지시간) 토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지난 4년 간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난 일 중 바꾸고 싶은 하나를 묻는 말에 북한, 러시아 관계라고 답했다.

그는 "밤에 나를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러 관계와 그 관계가 정말 빠르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가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무엇일지 혼자 자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정책을 매우 가까이에서 다룬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궤도를 바꿀 수 있었던 지점을 찾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여러 계기에 북한을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는 평양의 결심이 완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랩-후퍼 보좌관은 북러 밀착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한국, 일본과 정말 놀라운 3자 협력을 더 촉진했는데 몇 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유래된 위협이 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유럽의 우방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 덕분에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관계는 한번 시작되자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몇 년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며 그건 앞으로 수년간 행정부들에 만만찮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랩-후퍼 보좌관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아시아 안보 현안을 꼽으라는 질문에도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 많은 행정부에서 연이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정말 어려운 문제이며,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확실히 그랬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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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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