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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약 1만 명

  • 등록 2024.11.25 17:34:30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인 것이다.

 

이러한 혼외자 규모는 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에는 7,700명, 2022년에는 9,8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비혼 출생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의 30.3%와 비교하면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10년 사이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생'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문가비 같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생을 꺼리는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노명우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혼인 외 출생률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은 어떤 출산이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혼 출산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 내부의 지원 등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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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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