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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사진 뿌리겠다"…20만원 빌렸다 불법추심 덫에

  • 등록 2024.12.01 09:11:27

 

[TV서울=곽재근 기자]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A(28)씨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유서를 써놓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상과 사진까지 강제로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가 벼랑으로 내몰린 것은 지난 1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2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대출 이후 연락처가 노출됐는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고정적 수입이 없던 A씨는 새 업체에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법정이자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연체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열 달 만에 6천만∼7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대출 당시 '담보'로 잡은 A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들과 사진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를 지난달 28일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협박 등 위법이 있는지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추심 끝에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도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추심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만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숨진 싱글맘 역시 개인적 사정 등이 얽혀 있어 경찰에 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하기를 주저한 측면이 있다고 그의 지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분야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불법 대부업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고, 피해자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별도의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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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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