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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영유권 분쟁 암초 영해 편입' 해도 유엔 제출… 남중국해 주변국 반발 예상

  • 등록 2024.12.03 15:31:32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자국의 영해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중국이 지난 달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을 공포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海圖)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제출된 성명과 해도는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며 내놓은 조치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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