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2℃
  • 구름많음서울 9.9℃
  • 흐림대전 9.7℃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4.6℃
  • 맑음부산 12.1℃
  • 흐림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4.4℃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양구군, 규제혁신 최우수 시군 선정…4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

  • 등록 2024.12.08 10:50:15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양구군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고루 받으며 202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올해 군은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불법 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 제한 완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특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고자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 이동 통제 규제 해소,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한 양돈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선지급으로 현안 해결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 적극성 및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8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이 규제개혁, 적극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