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2℃
  • 구름많음서울 9.9℃
  • 흐림대전 9.7℃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4.6℃
  • 맑음부산 12.1℃
  • 흐림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4.4℃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종합


국방위서 계엄 질책…與 "지휘부 엄벌", 野 "국민에 총부리"

  • 등록 2024.12.11 11:12:36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을 질책했다.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며 "저도 군 생활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계엄에 대한) 스터디 자체도 안 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도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혹시라도 안보 상황에 빈틈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이슈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군에 대해 실망할 것"이라며 "정국이 수습될 때까지 군은 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며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고한 참군인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10개월, 정형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7개월이다. 이렇게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은 내란 주동자들과 교체됐다는 것"이라며 "계엄을 위한 퍼즐을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이뤄지지 않나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경위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가자 "마치 이등병이 상병·병장한테 명령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창피하지 않나"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다. 무슨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고 하나. 그럼 뒤에 있는 부하들은 뭐가 되나"라고 질타했다.

부승찬 의원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로 널리 알려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문구를 들면서 "우리 군이 문민통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만큼 좋은 게 없는데, 국민들한테 총부리를 겨눴다. 실탄이 장전됐든 안 됐든(중요하지 않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계엄 작전 실행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많은 분이 지금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여당 국방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최소한 국방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도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도대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방위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정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대거 국회로 출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에 출석한 군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수전사령관 산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