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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 등록 2024.12.11 13:32:51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 소속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내용을 김용현(구속) 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 시도,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용량이 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압수수색 또한 같은 이유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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