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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韓 탄핵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행위자도 악용 안돼"

  • 등록 2024.12.12 09:10:18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면서 "그리고 그것은 여러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에 일본이 정식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말하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그는 자신의 일본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군 대(對) 군'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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