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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도국 공공부채 4경

  • 등록 2024.12.16 13:43:26

[TV서울=박양지 기자] 개발도상국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이미 4경원 넘겼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례 부채 보고서를 인용해 개도국 공공부채가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 지난해 29조 달러(약 4경 1천545조원)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도국들이 지난해 공공부채의 순이자로 낸 돈은 8천470억 달러(약 1천213조원)나 됐다.

 

세입의 10% 이상을 순이자 상환에 쓰는 국가는 54개국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육·보건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개도국도 48개국이나 됐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33억명에 달한다.

 

 

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은 세입의 30% 이상을 이자 지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레이팅스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면서 "그럭저럭해내고 있지만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기준금리와 달러화 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부진 우려 등도 개도국들에 불리한 요인이라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모건스탠리가 금융정보업체 EPFR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신흥국 외화 부채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넘기는 등 투자자들이 이미 개도국에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국가 부도에 빠진 국가는 한 곳도 없었으며, 모건스탠리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입 등을 통해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로 빌린 자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신흥국과 관련해 향후 2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 채권(유로본드) 규모가 1천900억 달러(약 272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 때 9%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

 

S&P 측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부채 수준과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늘어날 것으로 봤고, 세계은행 역시 가난한 국가들이 기록적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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