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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12.16 15: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방선거 당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중고차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천만 원,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특보 E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송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제게 인사하는 B씨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만큼 제겐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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