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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 등록 2024.12.21 07:45:21

 

[TV서울=나재희 기자]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여당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고위 당정에서 만나 비상한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국정안정협의체 동참을 촉구했던 만큼 조만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체 참여 범위 및 운영 방식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우 의장 측은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의체의 얼개를 잡은 뒤 원내대표들이 구체적인 정책·입법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형태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절차나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에 여야의 책임진 주체들이 국민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절실하다"면서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를 가둬놓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실무적 협의에 방점을 찍자는 취지로 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협의체 참여 의사를 수용한다면서도 과정과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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