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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적극적 재정 역할 절실… 반드시 추경해야"

  • 등록 2024.12.23 11:05:0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경기둔화로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도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데, 버티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나"라며 "탄핵 절차도 비협조하고, 특검도 반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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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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