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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출범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

  • 등록 2024.12.26 10:57: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 협의체'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출범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출범 예정이었던 국정안정협의체는 무산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안정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란 극복 이후의 과제보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당내에는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안정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협의체 출범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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