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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 의혹' 새해도 수사 계속…추가 기소·황금폰 분석 관심

  • 등록 2025.01.04 09:00:0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해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추가 기소 여부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사업가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C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인 B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C씨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B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B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C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B씨는 돈거래가 별도의 사업 투자금일 뿐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빌려준 2억원 중 1억원은 받지 못했다며 명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 사이 이뤄진 돈 거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은 명씨의 '황금폰'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명씨 측 변호인 입회하에 황금폰에서 나온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선별 과정을 벌이고 있다.

워낙 양이 방대해 이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명씨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얘기하며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당시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한 속기록도 확보한 만큼 윤 의원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현재까지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보석 청구 인용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명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청구 심문이 끝났지만, 아직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인용 결정은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명씨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명씨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보석 조건을 정하는 만큼 명씨 운신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지정한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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