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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동 법조 시계 재가동…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 등록 2025.01.05 06:39:33

 

[TV서울=나재희 기자]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다시 열린다.

중요 사건의 선고도 줄줄이 이뤄진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오는 8일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서울고법에서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열린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센터장 정은정)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청년금융역량은 사업 참가 전·후를 비교해 55.8%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청년금융역량은 재무역량, 지출·저축계획 수립 능력 등을 6문항(8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업 시작 전 평균 3.96점에서 사업 종료 후 6.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토대지원금 사용계획을 사업 참여 전·후로 비교한 결과, 참여 전에는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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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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