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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SH공사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황상하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

  • 등록 2025.01.07 09:26: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할 사장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황상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최재란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사장에 추천된 첫 내부 승진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는 인사를 환영하며 기대가 크나 일부 우려도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최 의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미리내집(장기전세2) 거주 기간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시스템은 자녀들이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중·고등학생 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 퇴거해야 한다. 현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으로 인근지역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외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의미고, 이는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 학습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황 사장 후보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급여 체계 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이전 설치,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사의 경영 성과나 경영 이익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 과정을 거쳐 직원들에게 배분돼야 한다”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한강버스, 대관람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최근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개발 사업에 공사가 너무 많이 동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SH공사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만큼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에 소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 인원은 동일한데 사업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힘들고, 또 고급 인력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여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 후보자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조직 진단을 통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다음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 신임 사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으며, SH공사 설립 후 첫 내부 출신 사장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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