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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1.14 08:40: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인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센터장 정은정)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청년금융역량은 사업 참가 전·후를 비교해 55.8%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청년금융역량은 재무역량, 지출·저축계획 수립 능력 등을 6문항(8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업 시작 전 평균 3.96점에서 사업 종료 후 6.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토대지원금 사용계획을 사업 참여 전·후로 비교한 결과, 참여 전에는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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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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