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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 등록 2025.01.15 14:08:4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 1,183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1분기 내 집중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출금, 출연금, 민각위탁금은 1분기 내 전액 교부하고, 건설사업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공공부문 재정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모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중 교부를 마무리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선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월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추진단은 예산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월별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신속집행이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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