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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추진

  • 등록 2025.01.20 17:24: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시즌2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기존에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천5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이다.

 

이밖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 '아이사랑홈'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도 진행한다. 일·생활균형과 양육 친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또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만남 프로그램을 연다.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확대한다.

 

 

또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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