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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속기소된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그대로 머물 듯

  • 등록 2025.01.26 19:26:04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 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동 내부 TV는 평일에는 지상파 채널 생방송과 드라마 녹화방송, 교화방송 등을 번갈아 가며 방영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로 생방송을 방영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은 올해는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데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은 상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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