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0℃
  • 대전 9.7℃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6℃
  • 광주 15.0℃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13.4℃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월 국회서 조기대선 가능성 대비 프레임 싸움 예고

  • 등록 2025.01.30 07:5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엿새 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2월 임시회에서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여야 간 여론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다음 달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잠정으로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실제 권력'으로 규정하고, '권력 교체론'을 내세워 야당 심판 여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당에 불리한 '정권 교체 대 연장' 구도를 '권력 교체 대 연장' 구도로 바꿔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 정치' 프레임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계엄·탄핵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확실히 견제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한 여권의 책임론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엄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게 다수의 민심"이라며 "여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부터 외연 확대를 위해 중도층 등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공략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보수 진영 재건 및 당 지지기반 확대'를 기조로 설 연휴 이후 당 개혁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지율 추이 등을 분석한 정기 보고서 발간도 계획 중에 있다.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표를 목표로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연설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이어받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당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데, 일각에서는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민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민주당과 얼마든지 연금개혁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한 만큼 여야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민생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