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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05 17:36:1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금천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19일까지 금천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구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3월 중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4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 후, 4월 말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총 23개 단지에 6억 6백만 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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