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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 등록 2025.02.07 10:00:09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7일,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 실질적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또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의 방법과 기준을 개선했으며,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올해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이달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연다.

 

나아가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면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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