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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고 예방 위한 특별안전점검

  • 등록 2025.02.17 14:46:3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5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3월은 동절기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이다.

 

실제 해빙기를 앞두고 작업 중인 건설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특별안전점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가 대상이다.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천19개소에 대해선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장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 총 302개소 중 5개소,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총 395개소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벌인다.

 

점검에는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 화재 등 주요 사고 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펜스·신호수·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 파손 여부 및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 이행 실태 등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외의 기타 지적사항은 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게 해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게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중구의 한 대형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하는 모습.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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