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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철 서울시의원, 5분발언 통해 집행부에 시정질문 후속조치 이행 촉구

  • 등록 2025.02.19 10:1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후 진행 상황 공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부의 진행 사항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진행 사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해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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