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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민·전문가 평가로 ‘약자 동행’ 정책 성과 검증

  • 등록 2025.02.20 10:15:2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20일, 약자동행지수 2차년도(2024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전문가,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가단을 위촉하고 성과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의 기준에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는 2023년 도시 단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계 최초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으며, 1기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지난해 6월 2023년도 종합 지수(111)를 처음 발표했다. 2024년도 종합 지수는 올해 5월 발표 예정이다.

 

2기 평가단은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이나 지난해 성과평가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와 영역별 약자동행 정책 추진사항을 검토·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와 자치구 등에서 제출한 113건의 정책 추진 우수사례 후보를 심사해 20건 내외의 약자동행 우수사례도 선정한다.

 

시는 평가단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담긴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는 하반기 중 시민에 공개한다.

 

시는 매년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을 확대 반영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관련 예산을 각각 3.1%, 8% 증액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를 서울 시민의 시선과 전문가의 관점으로 세심히 살펴보는 평가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가단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약자동행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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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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