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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란수괴 尹복귀시 대한민국 파멸"

  • 등록 2025.02.25 11:26:2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돼야 한다고 헌재를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간 윤석열은 변론기일 내내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해오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오늘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신분으로서 마지막 공적 발언 자리가 될 것이다. 내란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탄핵 심판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언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라. 파면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탄핵 승복 약속"이라며 "헌재는 내란 세력의 난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진실에 따라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으로 본다. 최고 권력자 탄핵은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원칙이라는 독일 헌법 이론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이론에 따라 만장일치 판결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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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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