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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기존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2.27 17:18:28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안전에 취약한 관내 1,559개소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노후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멸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번 및 소유권 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재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철거 후 멸실 신고가 미이행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전산시스템에서 직권으로 말소조치할 예정이며, 지번 불일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정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당5동(398개소), 다산동(357개소), 청구동(187개소), 황학동(113개소), 회현동(99개소), 중림동(99개소) 등 총 1,559개소다. 구는 작년 하반기 을지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미 멸실된 건축물 19개소를 직권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재개발 지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노후화와 빈집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핀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집중 점검기간 동안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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