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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

  • 등록 2025.03.07 13:34:4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끌어냈다.

 

 

두 대학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4월까지는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영록 지사에게 대학 통합 전제로 "의대 정원 배정할 경우 전남 입장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일 당정 협의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인 3천58명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신설을 지렛대로 목표로 삼았던 2026학년도 목포대와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증원 등 정원 조정의 불씨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목표로 추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목포대와 통합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궐석인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정원 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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