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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열어

  • 등록 2025.03.07 16:44:1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출신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 발표에서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대학 전학선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광역의회 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성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시대 실현,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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